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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경기도는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등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며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대상
미등록 대부업,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와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대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대부업체를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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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은 행위
-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행위 (사채 이자가 20%를 초과했을 때)
-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 및 채권 대리 추심행위 등
증빙자료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및 대부금융거래내역 자료, 불법 대부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하다.
처리절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내용을 검토 및 상담한 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경제수사팀을 통해 수사가 착수되고 수사 결과는 유선상(전화)으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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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처벌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홈페이지 배너
배너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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