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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권고로 변경됐다. 그러나 전면 해제가 아닌 부분 해제로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은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입니다! +주의사항
권고란? 법령상 제한이 없고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마스크 착용 권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나 마스크 가능하면 착용하세요란 뜻입니다. 마스크 착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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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정병상 추가 축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3880개의 코로나19 지정병상을 이달 둘째 주부터 1000개의 병상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1000개의 병상은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4만 명대를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 일일 확진자 1만 명대로 집계되고 있어 추세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 3880개의 코로나19 지정병상 → 1000개로 축소
코로나19 대응, 규제 논의 예정
현재 유지 중인 감염병 2등급이 4등급으로 조정될 시 남은 방역들이 해제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코로나 19 중증화율, 치명률 하락 등 방역 상황을 방영해 국내 코로나 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하며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달 말이면 규제에 대한 가이들 라인이 공개될 수 있지만 실제 조정은 빨라도 5월 경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중대본이 해체되며 중앙사고본부(복지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되고 국가가 지원하는 치료제 비용이나 확진자 재정 등 일부 개인 부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 7일 격리의무 해제
-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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