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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 주민의 일정 비율이 재개발을 동의하는 경우 자치구에 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이는 서울시와 자체구, 주민이 하나 되어 정비사업의 구성을 하나의 기획으로 엮어냈다.
신속통합기획 신청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 신청은 먼저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재개발 구역지정 희망에 동의해야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의 경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재개발 적합 지역들의 재개발 후보 신청을 연 1회 공모를 통해 받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 수시 신청으로 전환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연 1회 공모에서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한 재개발 희망 지역 주민이 수시로 자치구에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
재개발 후보지가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 뒤 오는 6월부터 후보지 선정 또한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선정위를 개최해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후보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조 지역 선정 절차는 기존 공모와 동일하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제외됐으나 추진 의지가 높다고 판단되는 후보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우선 검토하기로 했으며 행적·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지역의 권리상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적용한다. 내년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지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자치구의 추천일 또는 요청일로 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후보지 물량 계획
재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는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 확보된 9만 6000호 외에 추가로 3만 4000호 이상을 추가로 선정해 연말까지 13만 호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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