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에서 수사 받을까?

 

권도형이 누구길래

 

지난해 12월 테라, 루나 코인 대표 권도형을 다룬 포스팅을 발행했었다. 테라사태 또는 루나사태라고도 불리는 비트코인 사건이 터진 후 잠적했던 권도형이 세르비아에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돌았고 올해 3월 이탈리아, 그리스 인근의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권도형의 잠적, 세르비아에 있나

※ 테라, 루나사태 관련 포스팅

 

혐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테라 프로젝트 일당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일당은 테라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허위 홍보하여 거래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 4629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이 중 공동 대표였던 신 전 대표에게는 투자자들을 속여 1221억을 투자받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신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범행을 도와 약 40억 원 상당의 루나 코인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티몬 전 대표 유모 씨 등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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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상황

 

테라, 루나 폭락 사태는 약 50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면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했다. 검찰은 사태의 중심인 권도형을 포함한 일당 10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와 함께 범죄수익 2468억 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스위스 은행 가상자산과 계좌에 대한 동결 등도 요청했다. 그 결과로 권도형의 재산 약 2468억 원을 동결했다고 한다. 또한 피해 구제를 위해 권도형의 국내 송환을 위한 사법 공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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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의 재판

 

현재 여권 위조 사건으로 체포 된 몬테네그로의 법원 절차가 먼저 이루어진 뒤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권도형이 대표로 있는 테라폼랩스의 사기 행위 일부가 미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뉴욕 연방검찰의 형사 사기 혐의와 증권거래위원회의 민사소송이 얽혀있어 국내 송환이 가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한국의 인도 요청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몬테네그로 당국과 한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국내 송환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도형의 형량 예상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인 단성한 단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권도형의 유죄가 확정되면 한국 역사상 금융 범죄로 가장 높은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국내 금융범죄 사기 사건의 최대 형량은 지난해에 선고된 40년형이다.

 

 

※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