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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국민의힘, 비공개 당정 협의
최근 발생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라덕연이 구속된 가운데 금일 금융당국과 국민의 힘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었다. 협의 결과, 거래소는 사태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목표로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감시시스템 개편
시장감시시스템은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을 감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거래소는 이번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주가 조작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최근 10년간 거래의 시계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하며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세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한다고 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대부분 100일 이하 단기 급등 종목만 대상으로 했으나 선정 기준을 반기 또는 연 단위로 1년 이상 확대한다.
- 최근 10년간 거래의 시계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
- 붕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기준을 반기 또는 연 단위로 확대
시세조종 혐의 집단 분류 기준 변경
지금까지 한국거래소는 유사지역에서 발생하는 거래만 동일집단으로 분류해 시세조종 혐의 여부를 판단했으나 이번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계좌 명의인의 집, 직장 주소지 등을 이용한 주식 거래로 IP 추적을 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지역적 유사성과는 별개로 매매패턴이 유사한 계좌까지 시세조종 혐의 집단 분류 기준점으로 삼는다고 보고했다.
- 기존: 유사지역에서 발생하는 거래만 동일집단으로 분류
- 변경: 지역적 유사성과는 별개로 매매패턴이 유사한 계좌까지 동일집단으로 분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인력 증원 요청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감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주가조작 대응 업무가 늘어났고 시세조종 포착 기간이 변경되면서 기존 시장감시 인력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국회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조사·감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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